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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브리핑룸

공지 훌륭한 대선후보의 진화ᆢ안철수

관리자님 | 2022.01.23 | 조회 303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드리는 공개 서신> 

[세줄 요약]
- 핵실험, ICBM 발사 재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습니다.
- 북한이 원하는 새 판은 무력도발로 결코 짜질 수 없습니다. 
-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대화 재개를 선언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문]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겠다’는 발표를 보고 공개 서신을 띄웁니다.
저는 이것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조치 해제>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는 좋은 방법이 아닐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이 오랜 UN 제재에 코로나19까지 덮쳐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압니다.
문재인 정부의 말만 믿고 막상 부딪쳐보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북미 관계도 평행선만 달리니 답답할 것입니다.
앞길이 불투명하니 지도력 훼손이 우려되어, 내부 동요를 막고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무력시위나 벼랑 끝 전술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내외로 어려운 지금, 김 위원장은 지도력을 입증하는 성과가 간절할 것입니다.
특히 2월 16일 부친 생일인 광명성절에는 인민들에게 무언가를 보여 주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및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등을 싸잡아 비난하며, 취임 1년을 맞은 바이든 미 행정부를 직접 겨냥하는 모습에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통한 강경 조치로 내부를 단속하고, 미국의 관심과 주목도를 높이는 새 판을 깔아 다시 협상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대선주자들에게도 자기를 잊지 말라는 신호를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새 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너무나 잘 아는 낡은 판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새 판은 무력도발로는 결코 짜질 수 없습니다.
도발로 미국과 유엔의 불신과 규탄이 강해지면 제재만 더 강화되고, 대한민국의 현 정권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으니, 북한이 원하는 유리한 판이 될 수 없습니다.

김 위원장께서 바라는 새 판은 진정한 비핵화 의지와 실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2월 광명성절이나 4월 태양절에 인민들에게 유의미한 성과를 제시하고 싶다면, 더 이상의 무력시위나 도발이 아니라 핵실험과 ICBM 모라토리움을 준수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계획들을 명확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김 위원장이 원하는 새 판에 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김 위원장께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시고 대화 재개를 선언하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남북이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 군사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제사회와 우리의 인도주의 지원을 수용한다면 남북관계 진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팬데믹은 어느 한 국가에서만 퇴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코로나19 퇴치는 남북공동의 과제인 것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서 비핵화 합의와 평화 유지를 남북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행동은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부정적 영향만 주는 행위입니다.
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같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진심으로 원치 않습니다.

북한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군사적 활동을 중단하고 남북간 협의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한다면, 저는 당선되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갈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선되면 진정성을 갖고 남북관계가 화합과 평화의 길로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남북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조를 인정받게 된다면 남북경협 등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1.23.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대단한 정책 -  만주노충의 혁파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겠습니다>

[세줄 요약]
강성 귀족노조는 불평등 세상을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해악 세력
불법, 떼법, 고용 세습, 채용 장사, 모두 단호히 엄단 해 뿌리 뽑을 것
안철수는 진짜 힘없는 노동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을 대변할 것

[본 문]
지난주 토요일, 민주노총이 또다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감행했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데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1만 5천여 명이 기어코 한곳에 모여서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염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도심을 불법 점거하는 행위는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끼칩니다.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안 그래도 정부의 줏대 없고 비과학적인 방역 정책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불법집회 때문에 당일에 입은 피해만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모여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황당할 따름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영구 중단’이 그것입니다.
‘민주’적이지도 않고, ‘노조’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노조’라는 깃발 아래, 비노조원들을 차별하는 특권집단이자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자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불평등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소속 조합원들만 대우받고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을 쌓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불평등 세상 조장 세력입니다.
이들은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전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강성 귀족노조는 기업의 성장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입니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일자리 창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강성 귀족노조가 자신들의 임금 상승과 고용 연장만을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하니, 기업은 더더욱 정규직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 핵심부는 우리 사회의 큰 해악 세력입니다.
노동운동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대로는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 전성시대를 끝내고, 착하고 성실한 보통 국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당선되면, 강성 귀족노조의 떼법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불법집회는 반드시 엄단하여 뿌리를 뽑겠습니다.
고용 세습과 채용 장사로 기득권을 강화하며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꿈을 짓밟는 짓도 기필코 막겠습니다.
자신들 조합원을 쓰라며 공사장 출입을 막고 방해하는 파렴치한 떼법도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불법 파업에 대항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겠습니다.

이제 노사갈등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존중하고 노조는 노동자들의 진정한 울타리이자, 기업 성장의 중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는 것입니다.
떼법이 무서워서, 표가 걱정돼서 아무도 말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강성 귀족노조 개혁, 저 안철수는 당선되면 시작할 것입니다.
잘못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바로잡아야합니다.

저 안철수는 귀족노조의 불법과 폭력에는 단호히 대처하지만, 힘든 곳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이 땅의 힘없는 노동자, 서민 대중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만들어주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단한 정책 3

<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 1>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해서 민노총의 패악을 막겠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법안이 지난 1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노동 포퓰리즘 공동작품입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졸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당선되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고,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고 국민의 뜻을 묻겠습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가로막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민노총에 의한 불법파업과 경영방해 행위가 심각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경우, 기업은 민주노총에 지배당하며 우리 경제에 치명적 손실을 끼치고 말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기득권 구조는 더욱 공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폐해를 간과하고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이사제가 기업경영을 옥죄고, 방만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다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뜻을 묻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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