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구 칼럼

"민심, 민생, 민권 삼민정치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류승구 칼럼

공지 부정선거 마피아-선관위,경찰,검찰,정당

2020-02-15
조회수 4008

- 코리아당대표자 류승구 -

2020년02월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이곳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국선입후보설명회를 열었다.

이날에 쟁점은 (1)정당의 비례대표추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47조2항의 민주적절차에 관련한 선관위의 방침과 안내였고, (2)4당이 강제통과시킨 연동형 선거법이 뚜껑을 열어보니 큰정당 2-3개만 좋은일이고
나머지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 원외정당은 모두 말살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코리아당의 설명으로 처음 안 정당들은 매우 놀라는 분위기이고, (3)비례의원 첫의석을 배정 받으려면 폐쇄형으론 기존
3%가 아닌 6%이며 현재일 기준으로 군소,원외정댱으로 3%-6%인 약300만 표를 득표할 수 있는 정당은 거의 없다는 점이 이날 모인 정당을 우울하게 만든 날이었던 것이다. (4) 특히 민주적절차에 의한 당원, 기타 외부인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를 거처 비례의원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당헌ㆍ당규를 개정해 선관위에 보고하고, 그절차인 민주적절차에 의한 투표를 통한 선출을 입증하지 않으면 정당의 후보들은 모두
무효처리가 될뿐만 아니라, 당선이 되어도 선출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5) 그리고 더민주당 당원이 350만명, 한국당은 당원이 320만명 100만명을 자랑하는 정의당과 원내정당들, 원외정당들은 5000명에서 1만명에 불과한 정당들이 똑 같이 5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만 민주적절차라고 인정이 된다는 결정을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들과 대법관이 위원장인 이들이 제정신들인가 하는 점이다. (6) 또 이는 40여개에 이르는 원외정당들의 출마를 제지하여 수개표를 중지하고 기존의 부정개표인 전자투표분류기를 꼭 사용하고 말겠다는 목표에 맞춰 움직이는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세력의 결정은 매우 불쾌하고 민주적(비평보직)선거와 정당의 헌법적 결사의 자유를 모두 말살하고 이번에야 말로 적화통일을 시키고야 말겠다는 공산당조직의 준동의 결과라고 보아야 하겠다. (7) 코리아당의 대표인 나는 2012년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1등이라는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205표 득표로 후보도 유권자들도 승복할 수 없는 낙선 이유가 부정투표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정세균후보를 고발한 댓가로 얻어진 (8) 종이투표함을 2014년 새 강화플라스틱 투표함을 제작사용케 했으나, 제작 보급된지 불과 3-4일만에 전남 광주에서 똑같은 투표함이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9) 투표함재사용금지및신규제작, 사전투표금지, 거소투표금지, 지문확인투표제, 사전투표지우편이동금지, 참관인투표함강제이송제, 훼손투표함개봉금지, 전자개표분류기사용금지, 컴퓨터집계금지, 최종집계표와 컴퓨터입력 교차 입증을 위한 컴퓨터입력값 즉시 공개요구, 민노총 전교조 전공노 선거요원 참여금지요구, 재외선거투표지 및 선거공보등에서 원외정당 제외사실 확인 요구, 비공개제한구역이였던 표 집계표 컴퓨터입력 공간을 공개하고 구석에서 누구나 볼수있는 곳으로 이동케하는 조치를 시행케 했으나 역시 이것도 손가락으로 하는 입력 방법은 감시가 불가능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백장 수천장이 생산되는 전국 260개 개표소별 개표 최종 종이집계표를 전혀 검증없이 선관위 직원들이 컴퓨터로 입력해 그 값이 인터넷을 타고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에 저장되고 다시 그값이 kbs방송에 노출되어 투개표 확정값으로 선거 결과로 보여진다는 점등이 과오등이 시정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선거1과 담당자 계장 과장은 20200214일오전11시에 이런 조치 대응 요구를 거부하였다. 결국 부정선거 방지감독을 거부하는 선관위를 믿고 과연 선거를 어떻게 치를것인가를 다시 한번 대응책을 ㅡ준비해보야 하겠다.
 현재 부정투표 구간을 살펴보아야 한다. 과연 이런 부정선거를 겁없이 획책하는 이는 과연 어떤 집단일까, 그 종류별 유형별로 살펴 보아야한다. 
1) 정당과 중앙선관위원과 시도선관위원
2) 부정 선거 신고가 가장 먼저 빨리 접수되는 경찰의 묵살과 은폐
3) 검찰 거대정당들의 부정선거사건 불기소

부정선거 숫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투표함 바꿔치기 - 한동안 이송참관인이 없었다.
2)투표소 잘게 쪼개기 - 너희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안다
3)거소 투표제 감시 감독 정당참관인 배제하기
4)사전선거-13일 법정선거일 침해, 6일이상 투표지 비보안성,훼손우려 보관, 우편이동 금지해야 한다.
5)사전투표-지문확인제, 
6)정식투표날-지문확인금지
7)투표당일 100미터, 문자메시지 운동 허용, 전화 정보 불법 수집 처벌도 차별
8)국회의원5인,직전 선거 5% 이하 보도 금지 (편파보도 방송,언론 처벌 불이익 규정 도입이 시급하다.)
9) 뇌물제공자 언론 방송 보도 수조원 편파보도 미처벌 
10)부정투표구간, 부정개표구간, 부정개표집계구간,
11) 최종집계표, 선관위 맘대로 컴퓨터입력 검증 불가능
12) 선관위 최종집계표, 컴퓨터집계 동시 공개 및 검증 거부
13) 선관위 컴퓨터 개표집계 입력 불법행위
14)정당기호 늑장배분후, 정당 공보 및 지역구 후보자 인쇄 배부 불가능, 기호 정해진 정당은 등록 1주전부터 인쇄시작
15)후보자 정보공개 배부 의무는 후보자가 아닌 중선관위여야 한다.
16)선관위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 교육 거부
17)선관위, 투표참관인 종일 근무거부, 1인8시간 근무만 지급 규정 (오전오후 2타임제 허용해야한다.)
18)선관위, 투표참관인 종일 근무제로 부정투표 감시가능
19)선관위, 투표참관인 정당 수당 지급 금지조치
20)개표참관인, 2일 근무 허용, 개표중단 우려해 허용한 것 뿐, 투표감시는 왜 허용 안하나,
21)투개표 못지키는 후보는 출마하지말라, 군소후보끼리 연대는필수.
22)부정선거감시, 선관위 경찰을 절대 믿지 말라, 
22)경찰, 선관위직원은 거대 정당펀임을 절대 잊지말라, 
23)부정선거 눈감는 선거관리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거대정당이다.
24)언론방송인은 이와 같은 부정선거는 절대 보도를 못한다.
25)개표소를 떠난 0.1초의 인터넷은 북한,중공,러시아의 해킹을 잊지말라
26)군소정당, 무소속 후보는 무조건 연대하라, 지역구를 노려라.
27)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은 군소 정당과 군소 후보를 노린다.
28)선관위장은 투개표 참관인의 현장 이의신청을 거부한다.
29)동선관위는 없어진지 오래, 투표소에 배치된 공무원을 믿지말라. 참관인 당신은 그들을 감시 의무가 있다.
30)개표소 종사원, 감독들은 거의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에 속한 좌파들 천지임을 잊지말라.
31)전자분류기에서 분류된 100장 투표지를 자주 점검을 요구하라.
32)거대정당 투표지 묶음에 당신들의 표가 들어가 있다.
32)도시경로당, 시골경로당은 모두 지자체 전폭지원 대상임을 잊지말라
33)통반장은 거의가 정보원, 이미 그들은 유권자표 성향을 보고한다.
34)교회,절,성당,모임은 모두 전라 경상도가 부처 예수임을 잊지말라.
35)빈곤층은 가난해서, 부자는 죄지은게 많아서, 너를 찍지 않는다.
36)선거 기적 혁명은 기대하지 말라, 왜, 전라경상 게임때문에 그렇타
37)연합통신ㆍ뉴스 기자들은 모두 정보캐내 팔아 먹는 자들,거부하라
38)뉴스 인터뷰는 모두 군소정당,후보 욕하려는 취재가 100%다.
39)허경영식 거짓말 뇌물성 공약을 따라할 수 밖에 없는 선거 현실이 한심스럽다.
40)정당, 후보의 철학에는 기자들은 관심없고 경상 전라에만 관심
41)군소정당 후보는 선거전략 전술을 미리 공개하면, 거대 여야가  따라한다.
42) 경찰, 검찰, 선관위, 기자는 95%가 정의 정직하지 않타.
43)당신의 선거운동원은 적이 파견한 스파이일 수가 있다.
44)증거 채집은 철저히, 선거운동 기간에 고발하면 즉시, 고발인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고발은 선거기간 끝나고 하라,
45)검찰처분은 대개 이의 항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마지막날에 하므로 미리 항고장을 준비해, 야간 법원에 즉시 접수해야한다.(1주일전에 항고하라)
46)선거운동,선거뉴스, 공보배부, 연설이 당신을 당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낙선을 시키니, 당신의 표를 목숨 걸고 사수해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