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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지 코리아당, 제21대 국선 10대정책

2020-03-21
조회수 33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총선


반공정당/코리아당(가자코리아)10대정책


-코로나정권•탄핵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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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1899-1689

이메일 chamdug@naver.com

 

저작권의 공지 : 2006년 6월1일부터

코리아(가자코리아)당 정책의 복제 혼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 저작소유권년도 : 2006년 6월1일부터

Ⓒ 저작권자 : 코리아(가자코리아)당 대표자 류승구


정책

순위: 1


-반공정당 코리아당/코로나정권•정권탄핵심판-


제목 : 국방, 안전, 외교, 통상, 분야

내 용

1. 통일

북진통일, 흡수통일 정책

①국가비용 절감으로 지속가능한 통일경제발전5개년계획 수립

②통일 헌법⋅정부 조직 구성 통일위원회 발족

③통일수도 강역 - 남북한 휴전선 전부/개성⋅장단⋅문산⋅철원 금강산⋅고성일대

④통일수도 명칭 - 아사달

⑤통일정부 권력구조 - 통일대통령 1인 임기10년-국민직접선거

⑥지방자치 - 대통령남북총리임명제 각1인 임기5년

⑦국방원, 사법원, 정보원, 경제원, 감사회계원, 헌법원, 대법원,선관위

⑧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

⑨통일국가 명칭 - 한국조선

⑩통일기⋅애국가 - 삼태극기

2. 북한왕조 종북좌파 타도 정책

⑪친북한기업•정당정치세력•경제세력•위장국내재외노동자세력• 종교사회단체•공공조직 축출로 국가적, 사회적비용 절감으로 북진통일비용 재원 마련

3. 국방

⑫ 핵무기, 수소폭탄 무력화 전략•전술•기술•개발

⑬ 첨단 ICT 통합국방군 설립

4. 안보

⑭ 국가안보도청법제정-국내외를 총망라 한 도청기술개발

⑮ 국가테러방비안전법 제정 ⑯ 대미안보 우호 강화

⑰ 주변국 주적을 행한 안보전략 개발

5. 외교 및 대외 통상

⑱ 북진통일 국제외교 강화 ⑲ FTA 등 통상외교 강화

⑳ 내국인 우선보호 정책, 재외 국민보호를 위한 교민청 신설

■ 목표

북진통일, 흡수통일

■ 이행방법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종북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이행기간

2016년 6월부터 - 2020년 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마련

 

 

 

 

 

 

 

 

    

정책

순위: 2


-반공정당 코리아당/코로나정권•정권탄핵심판-


제목 : 경제, 일자리, 노사, 세금, 금융

내 용

1. 경제

ICT 융합 경제학 확립, 원아시아 원히스토리 아시아 공통체 주창

①국가비용 절감으로 지속 가능한 통일경제발전5개년계획 수립

②고대역사경제학③문화경제학④문명경제학⑤민권경제학

⑥매국경제정책 폐기 ⑦과거죄자수기업인사면정책수립

⑧기업인전용연금정책실시 ⑨부동산등재산평가제폐지 및 담보대출활성화

⑩국민지식재산권등재사업 ⑪ 친원전정책으로 원자력산업기반 재건

2. 일자리, 노사, 기업

⑪ 일자리나눔, 2/1 3/1 근무, 투잡 쓰리잡 허용

⑪-1 복수노조제 및 귀족노조폐지, 대기업대주주 가족 기업세습경영배제

⑪-2 건설(공장)현장업무방해죄 조직폭력 중강력 범죄로 징역10년형으로 단죄

3. 세금, 교통과태료 인하

⑫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등 절반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⑬ 교통과태료 절반 인하

⑬ 고속도로 속도제한 시속 130킬로 허용

4. 금융

⑭ 서민금융 자본금 1000억원이하 소규모 금리 저리 은행 설립자유화

⑮ 기준금리 0%달성, 금융이자 인하

⑯ 서민전용(제2금융권) 기업전용(제1금융권) 분리운영

⑰ 서민금융 신용․소득 증빙제도 철폐

5. 생활경제

⑱ 금융소비자원설립

⑲ 긴급민생지원은행설립, 식량연료의료지원긴급센터설립

⑳ 신용불량자사면복권, 은행부실채권 휴지화정책 수립

■ 현황과 문제점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위에 굴림하여

미래문명을 전혀 준비함이 없이 과거 체제와 조직 이론에 기대어 망국적 경제 체제를 완전히 개조해야 함

■ 목표

빈익빈 부익부 정책 폐지로 차별 없는 금융이용

■ 이행방법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국민재산을 축내는 정책 폐지와 정부와지자체 행정조직의 리모델링 및 구조조정으로 이행.

■ 이행기간

2016년6월부터 - 202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낭비되는 국가예산 절감과 정부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으로 달성

 

 

 

 

 

 

 

 

    

정책

순위: 3


-반공정당 코리아당/코로나정권•정권탄핵심판-

제목 : 행정, 사법, 검경, 국방, 감사

내 용

1. 행정

국토부해체 분화, 허가권 10/1 축소 폐지

①국토부-건설, 부동산, 교통기술, 국가검정기술, 환경기술 전문분야로 해체 분화

②기초자치제 폐지. 광역화만 지방자치허용,

③지방의회폐지, 광역화자치의회만 허용, 지역구선출폐지, 탈정당비례대표제선출

④주식회사개념도입 수시 공무원퇴출 임용제 허용, 공무원신분보장제폐지

⑤공무원 연금 폐지, 노동의 강도에 따른 보수 차별제 도입

⑥지방자치 허가권, 입안권, 조례 제정권 10/1로 축소

⑦지방의회 의원 각종 행정위원회 참여 불허

⑧지방자치조직 3/1축소, 구조조정으로 복지전문공무원 증원

⑨소방공무조직 소방재난안전경찰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변경

⑩시민사회종교 조직 정부,지방 사업 및 복지시설 대행 수행 금지

2. 사법

⑪대법원개혁, 대법관확충, 법관보수 2배인상, 상고심사제페지

⑪-1 변호사시험제 수시제 변환, 대학미수학자대상 사법시험부활, 법대교수변호사자격증부여

⑪-2 대법관 정수 33인이내 증원

3. 검경

⑫ 검찰외 기소권 법원내 법원검찰, 선관위검찰 설치

⑬ 경찰조직 개편, 수사전문청, 보안전문청, 정보전문청, 가정실종자수사전문청, 공수처전문청, 전문 경찰로 조직개편

4. 국방

⑭ 주적 확대에 따른 전략 전술 부대 설치

⑮ 국가테러방비안전 전략 전술 부대 설치

⑯ 전통 육군 공군 해군외 전략 통합군부대 설치

⑰ 국방비 재정비, 국방전략자산 전문부대 설치

5. 감사 회계

⑱ 감사원의 혁신. ⑲ 회계감사원 설치 ⑳ 정부․ 지자체 감사직 독립청화

■ 현황과 문제점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위에 굴림하여

미래문명을 전혀 준비함이 없이 과거 체제와 조직 이론에 기대어 망국적 경제 체제를 완전히 개조해야 함

■ 목표

정부 지방 조직의 리모델링화

■ 이행방법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종북 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비용충당

■ 이행기간

2016년6월부터 - 202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마련

 

 

 

 

 

 

 

 

    

정책

순위: 4


-반공정당 코리아당/코로나정권•탄핵정권심판-

컴퓨터(전산)선거•개표금지

내 용

1. 입법

북진통일 비상시국 상태로 변환

① 여의도 국회를 미8군 주둔지역인 국립박물관과 교체

② 국회의원선출 지역구제 폐지, 정당권역별비례대표제로만 선출

③ 각종법률폐기위원회설치 ④통일수도 명칭 - 아사달

⑤ 통일정부 권력구조 - 통일대통령 1인 임기10년-국민직접선거

⑥ 지방자치 - 대통령남북총리임명제 각1인 임기5년

⑦ 국회 상․하 양원제

2. 선거관리위원회

⑪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선거관련법 입법 거부권 행사권 부여

⑪-1 선거관리위원 중 현직 판사 검사 전현 정당원은 제외한다.

⑪-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시도 급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선거로 선출한다.

⑪-3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도우미 직은 무작위 국민동원제로 실시한다.

⑪-4 컴퓨터(전산)선거•개표금지, 선관위 독립적인 선거수사 및 기소권 부여

⑪-5 선관위직원 경찰 검찰 법원 선거범죄 묵인죄 5년 징역형 입법

⑪-6 각종노조, 위장당원, 각종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 선거업무참여 처벌죄 신설

3. 대통령

⑫ 대통령이하 지방단체장 및 선출직 예비 후보자 상시 선거운동 허용

⑬ 대통령 탄핵사유 명문화, 5년 중임 허용, 뇌물성정책 형사고발죄 신설.

⑭ 대통령 지방단체장 국회 지방의회 정부예산 차별집행․뇌물성 처벌죄 신설

4. 통일헌법

⑭ 남한대통령 5년임기 중임제, 통일대통령 10임기 단임제 개헌

⑮ 통일정부 이원집정부제 및 내각제 가미 권력구조개편

⑯ 통일헌법제정 ⑰ 대통령, 지방단체장, 국회의원 임기1년 후 해산권 허용

5. 헌법재판소

⑱ 대법원판결 헌재심사권 부여

⑲ 헌재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및 30년이상 재직 법대교수로 임용제한

⑳ 헌법개정심사권부여

■ 목표

북진통일, 흡수통일

■ 이행방법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종북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이행기간

2016년6월부터 - 202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정책

순위: 5


-반공정당 코리아당/코로나정권•탄핵정권심판-

제목 : 보건복지 1 (바이러스예방검역청)

내 용

1. 복지

보건보복부의 해체 및 전문화 조직 구성

①보건복지부를 해체한다.

②의료보험관리청을 설치하며 낭비적인 무상건강진단을 폐지한다.

③건강식품․식량자급종자 안전청을 설치한다.

④복지공무․경제청를 신설한다.

⑤신약개발 및 대체의학청을 신설한다.

⑥국가병원․의료자원청 신설한다.

2. 여성

⑪가정보호, 여성성침해, 여성인권, 여성 노동력 착취하는 양성평등 제도하의 여성정책 개선

⑪-1 여성,가정, 폭력실종수사처 설립

3. 아동

⑫ 아동의 육아는 원천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어야 한다. 기업탁아소의무설치운영제

⑬ 무상복지를 지양하고 잉여인력 여성 노인 인력을 투입하고 보수는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복지자금으로 충당한다.

4. 가정

⑭ 가정의 구성원은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권한이 있다.

⑮ 국가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에서 우선하여야 한다.

⑯ 국가는 하위계층에게 보살핌을 주어야하나 유노동 유임금제로 변환한다.

⑰ 국가는 가정의 육아 교육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노인

⑱ 대한민국을 건설한 노인을 위한 정책을 활성화 해야한다.

⑲ 복지센터에서 아동 여성 가정 교육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놈임을 지급한다.

⑳ 노인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매입하며, 노인의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한다.

■ 목표

북진통일, 흡수통일

■ 이행방법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종북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이행기간

2016년6월부터 - 202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조달

 

 

 

 

 

 

 

 

    

정책

순위: 6


-반공정당 코리아당/코로나정권•정권탄핵심판-

제목 : 보건의료 2 (국민연금, 공공연금, 의약분업)

내 용

 

2. 의료, 의약, 한의, 대체의술

⑪ 대체의술을 허용한다

3. 국민연금 공공연금

⑫ 국민연금 공공연금 통합

⑬ 공공연금폐지

4. 첨단의료기술 합법화을 위한 의학제도 개혁

⑭ 의학신기술처를 설립한다.

⑮ 의과대학을 개편하고 의료인을 전부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한다.

⑯ 의료, 의약, 한의, 한약, 대체의료, 통폐합 한다.

⑰ 병의원을 모두 공공자원화 한다.

5. 의료인 육성

⑱ 첨단화하는 의료발전에 맞게 교육제도를 개편한다,

⑲ 연중시험제로 의료인을 다수 양성한다.

⑳ 공공의료와 사적의료 시설을 분리 운영한다.

■ 목표

국민건강

■ 이행방법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 사회 조직 일반의 일반 사회의 낭비적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의료제도를 개편한다.

■ 이행기간

2016년6월부터 - 204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의료보험 연기금등을 구조조정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정책

순위: 7


-반공정당 코리아당/코로나정권•정권탄핵심판-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국민주주배당금제 실시

국가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 설치
 

내 용

1.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설립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국가도 회사다. 잉여예산제 실시

 

가. 민족자본 민족은행 17개시도에 설립 - 경제활성화대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시도농민 경제지원 대책

 

나. 신용불량자 사면-신용불량자도 담보와 지식으로만 재활 대출을 받는다.

 

마. 백화점세일기간 주차장 폐쇄 -교통정체 해결

 

바. 정부규제 정책시행 대행업무 축소 사. 공공 청사 축소

 

아. 정당, 정치 중립의무 위반 시민단체 지원 배제

 

 

2. 국가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 설치

⑪ 남북한, 중국, 일본과의 경색국면, 유럽 및 서양사회의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보호정책 수립

3. 정당조직폭력배 척결

청탁인사, 개방허가제, 위원회공화국폐지, 행정조례축소

가.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 담보대출허용, 신용대출과 분리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책

 

나. 신용불량자 사면-신용불량자도 담보 대출제도

 

다. 정당제 조직폭력행정 뿌리 뽑는다

 

청탁인사, 개방허가제, 위원회공화국폐지, 행정조례축소

 

라. 부당감정 감정사 감정기관개혁과 검찰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마. 집주인 공짜 아파트 공급 -재개발 재건축 적극지원

 

바. 분양가 상한가 통제

 

사. 불법주차공과금연체차, 세금기여자, 영세사업자,

 

생계곤란자, 각종 부담금 면제 사면조치

 

■현황과 문제점

 

낭비적 예산집행 / 신용제도,소득증빙제도로

 

재산권행사제한, 연체자만 양산, 경제활동위축해소, 재산세 2%인하로

 

재산평가 현실화로 실질소득 증가, 부익부 빈익빈 정책 폐지

 

■ 이행방법

정책변경

■ 이행기간

2016년6월부터 - 202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재정 구조조정

 

 

 

 

 

 

 

 

    

정책

순위: 8


-반공정당 코리아당/코로나정권•탄핵정권심판-

제목 : 교육, 족보종친회청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내 용

1. 교육제도

 

가. 단계적 교육제 폐지

 

나. 유아, 초등, 중등 교육 의무화, 고등학교폐지

 

다, 6년제 고등대학 직업교육제도 실시

 

라. ICT 직업교육, ICT인문역사교육, ICT인성법률교육

 

마. 교육자치제 폐지, 서울대학 및 문과대 폐지 기술과학개방대학원으로 개편

 

사. 법과대학 부활, 아. 대학 미수학자 대상 사시부활

 

 

2. 족보종친회청 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원구단, 장충단 복원,

 

가. 종친회 공영화 재산제 실시, 1인1족보 지원

 

나. 족보 온라인 발급제도 도입

 

다. 종친회 협동조합 지원 - 전통 세습 문화 사업화 지원

 

라. 전국성씨종친회 무상이용 빌딩 제공

 

마. 역사도서관 설치 사. 역사 시험 복원

 

아. 미래교육 - 공공자산 사교육 서당화 - 실제미래직업교육

 

자. 고학력실업자 퇴직자 미래직업 교육직 채용 -

 

유아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대학 직업교육 교사제 도입 및 채용제도

 

 

3. 원아시아 원히스토리 고대역사연구원설치

 

항구적인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고대역사연구원 설치

 

 

 

■현황과 문제점

 

패권적인 국가 우월주의 민족우월주의 종교우월주의 타파하여 아시아의 시원의

 

역사를 연구하여 항구적인 아시아 와 세계 비폭력 평화 정착을 위한 연구소 발족이

 

시급함

 

■ 목표

전쟁을 향한 현실과 미래시대 대비

■ 이행방법

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 개편한다.

■ 이행기간

2016년6월부터 - 202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문화재청예산전용, 동북아역사재단 재원을 사용함

 

 

 

 

 

 

 

 

    

정책

순위: 9


-반공정당 코리아당/코로나정권•탄핵정권심판-

제목 : 특수사회, 시민, 정당, 중앙정부지방행정청설립,

지방행정개혁

내 용

 

1. 시민 종교 사회

시민종교 봉사적 조직이 국가시설과 예산을 이용하여 이념전파 정당정치 종교등의 선교를 목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아웃제 신설

2. 자유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제도화

성매매 자유촌 설치

가. 인신매매 납치 고용 강력 처벌

나. 성매매 개인사업자 부여

다. 위생증미소지자 -강력처벌

라. 성매매 금지법 개정 추진

마. 성매매 노임착취 강력처벌

3. 정당 및 지역패권주의

가. 정당원 또는 지지자가 지지대가로 행정허가 또는 사업에 불개입 조치

나. 국회, 의회의원 행정권행사에 불개입 원칙 확립

4. 중앙정부지방행정청

가. 국가사무지방자치행정에 위임업무폐지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청을 설립하여 직접 수행한다.

5. 지방행정개혁

가. 지방시군구단체장 및 의원은 선출직폐지 전까지 정당가입 금지

나. 지방행정청은 복지 교통 등 허가관리직 폐지하고 봉사조직으로 변환한다.

 

■ 목표 (현황과 문제점)

점증하는 성폭력범 대비 정책, 무너지는 가정보호,

국회입법

 

 

■ 이행방법

국회입법 및 공청회

 

■ 이행기간

2016년6월부터 - 202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행정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으로 모교달성/ 민간자본 참여

 

 

 

 

 

 

 

 

    

정책

순위: 10


제목 : 대한민국만년역사연구원, 대한민국미래문명연구원


원아시아 원히스토리

내 용

1. 고대역사

북진통일, 흡수통일 정책에 기여되는 부분

①진보이념으로 무장된 대남통일 전선 정책을 무력할 수가 있음

②아시아의 원류 역사를 통한 국가간 민족간 동질성 회복

③북한왕조 세습정권과 인간성 말살 정책, 독재정권 악습을 제거

④세뇌된 북한 지도층의 재교육으로 민족문화 동질성 고취

⑤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종말을 앞둔 시점에 새로운 문명 탄생을 모색

⑥살인적인 종교간 갈등을 해결

⑦인공지능 로봇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연구

⑧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에 다문화 이념 수용

⑨해방전쟁에 동원되는 최소한의 살상을 수반 전쟁수행 방법연구

⑩이념간 국가간 문화간 이해 충돌을 해결할 다자간 동질성회복 방안 연구

2. 미래시대준비

⑪ 언제까지 화폐교환의 경제체제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⑫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남미 체제를 어떻게 비폭력평화 세계를 구축할 것인가

⑬ 인공지능에 인간성 및 인권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⑭ 인공지능 시대에 맞서 인간의 먹거리와 놀거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⑮ 세계인구는 폭발일로인데 어떻게 3000년 정도의 문명차이를 조정할 것인가

⑯ 인간 생명의 경시로 인한 종교전쟁 패권전쟁 부의 집중화 정책을 어떻게 완하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⑰ 독재경제체재와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독점적 노동착취와 부의 집중 현상을 해소할 연구

⑱ 인공지능시대에 인간 사회의 낙원은 가능한가

3. 이해충돌의 시대와 문명의 충돌시대 해결방안

⑲ 북한왕조 종북좌파와 애국자유주의 입각한 보수주의와 싸움 해결 방안

⑳ 남한 사회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독재 작당적인 민주주의 계획경제와

대한민국의 신진세력인 작당적인 부패한 진보 보수 주의자에 의한 왜곡된

국가이념의 재확립의 필요성 및 해결방안으로서의 북진통일과 흡수통일의 당위성연구

■ 목표

북진통일, 흡수통일, 역사연구, 미래연구

■ 이행방법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종북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이행기간

2016년6월부터 - 2020년6월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동북아역사재단의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