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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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년들의 꿈 실종

2020-02-08
조회수 752

청년들의 꿈 실종


정당조직 폭력배, 지자체 폐지,
일자리 도둑놈, 귀족노조폐지


청년들의 꿈이 실종된 국가,

개천의 용은 더 이상 없다 !!..???


금수저, 흙수저가 명확한 편하고도 불편한 세상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 다른 세상 얘기가 된 더러운 세상 한국의 청년세대들이 어느 시점에서 부터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년 인구가 사라질 때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가 얼마큼 흔들리는 가에 대한진지한 고민을 과연, 작금의 정부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은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의 오늘 현재, 청년세대들의 성장동력이 멈춰진 채 (사라진 성장동력과 장기불황) 생산가능 인구 정점에 도달하고 2018년엔 인구절벽 시대를 맞게 된다. 이같은 징후는 청년시대가 사라지는 인구쇼크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사실상 현재의 쳥년세대 감소는 이미 김대중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대에 징후를 보였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근 15년 사이에 15세에서 29세가 되는 청년 인구가 65만명이 줄어버렸다 이러한 숫자는 서울 중심구 그러니까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이 세 개의 구가 통째로 없어진 것과 같다. 불과 15년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이른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1970년 80년 한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세대는 청년세대였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겐 일자리가 없어졌다. 

비정규직과 일용적만 늘었고 청년층의 수입이 줄었다. 여기에 소비에 관심이 없는게 아니고 그런 걸 살 돈이 없다.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분수에 맞는 합리적인 생존방식을 선택한 결과물이지만, 한국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회복하기 힘든 큰 타격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 어떻게 우리 청년세대들이 돈을 벌수 있을까? 아무도 청년세대들에게 기회를 안주는데 어떻게 경력을 만들 수 있는가? 청년들이 일할 기회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기호 7번 {코리아!!}는 이렇게 제안하면서, 제20대 국회원내 진출을 통해 입법화 할 것이다. 그럼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청년들에게 투자하라는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실업자가 되더라도 실업수당을 주자는 것이 기호 7번 {코리아!!}의 주장이다. 기호 7번 {코리아!!}의 청년정책 1 실업부조: 초기 취업에 실패한 청년에게 일정기간 취업 장려금 지원. (청년들도 실업수당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호 7번 {코리아!!}의 청년정책 2 무상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생활자금 지원. 이 같은 정책은 사실 재정위기 때 정부가 청년복지투자를 가장 먼저 줄였야 한다는 논리엔 반한 정책이다. 

그러나 기호 7번 {코리아!!}는 청년복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당위론을 제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안할 것이다. 21세기에 가장 강력하고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 뭔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청년이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대개의 나라들은 땅이 넓은 나라 또 자원이 많은 나라가 부유했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다 일제히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다 추락하고 나면 청년이 부족한 시대가 곧 오게 된다. 뛰어난 청년자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이제 곧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 복지는 결코 비용이 아니다.

이건 투자자. 그것도 수익이 아주 확실하고 또 짭짤한 투자다. 이 같은 하나의 예로써 독일의 한 기업을 예로 들어 보겠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시). 폭스바겐 공장에 위치한 독일 볼프스부르크,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이곳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상징적인 노사합의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폭스바겐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공장 이전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노사는 혁신적인 대타협을 이루어낸다. 해외이전계획 대신 지역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 당시 (Auto 5000 x 5000협약 모델-2001년 지역실업자와 청년 취업예정자 5천명을 신규채용하고 5천 마르크의 소득보장과 직업훈련을 하도록 합의한 폭스바겐사의 노사대타협). 안을 말한은 것이다. 

특히 청년들에게 3개월의 직업훈련도 제공했다. 볼프스부르크에는 신공장이 세워졌고 만여 개 새 일자리가 생겨났다. 볼프스부르크시는 지금도 세계 최대규모의 자동차 생산도시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불황이 당장 눈 앞에 닥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해고를 하거나 임금을 낮추고 청년들을 고용 안하는게 더 유리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독일의 선택은 달랐어요. 독일은 노사대타협을 통해서 뭘했나? 바로 청년 실업을 위해서 새 일자리를 창출해 낸 것이다. 결과는 독일 기업도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 결론은 청년투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복지투자가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청년층 붕괴는 결국 전 세대로 전염이 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청년이 사라지는 대한민국. 고용의 안정성이 열쇠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기호 7번 {코리아!!}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동료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떠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바로 청년들의 꿈과 열정에 대한 정당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호 7번 코리아 !!가 해낼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희망을 키워 줄 수 있는 특정 세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년세대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호 7번 코리아!!는 청년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끈 것은 청년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청년들을 믿고 변화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그 변화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7번 코리아!!입니다. 금수저, 흙수적가 대치되는 불편한 세상, 개천에서 용은 더 이상 나지 않는다는 더러운 세상을 종식시키겠습니다.